사회 토론 보고서01#동성 간 결혼 허용해야 하나

 

사회 토론 보고서01

 <동성 간 결혼 허용해야 하나-반대 입장>

13년 03월 27일,

3모둠(권도욱 김다우 남광택 송현지) 보고서 작성 : 김다우

 

 

토론의 사전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것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함

②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하다<다음어학사전>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토론은 각자의 의견을 교환해 좀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것은 어찌보면 토의와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 여기에선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합법화될 수 있고, 또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앞뒤재지 않고 무턱대고 합법화시킨다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아직까지 동성애, 혹은 동성 간의 결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빈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결혼에 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턱대고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면 강렬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만약 동생간의 결혼을 합법화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좋아지고 그것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들을 정비한 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성과 허위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성간에 허위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서로의 성별이 다르다 보니 허위로 결혼한 경우엔 불편한 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이성 간의 허위 결혼이 줄어들고 동성 간의 허위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동성 간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동성애자이고 그러므로 출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청소년들이 담배를 필 수 있게 된다면 지금 담배를 피지 않는 학생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계속 담배를 피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다면 많든 적든 간에 잠재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 사이에도 정자은행을 이용하거나 입양과 같은 방법을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성간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 보다 번거롭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동성 간 결혼 후 키운 아이가 정서적으로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이성 부부는 아이에 대한 부부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서로의 특징이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대부분의 남성은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동성과 결혼하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이 한 쪽으로 치우친 부부에게서 자란 아이는 과연 부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에 대해 보통 아이 만큼의 수행능력을 보일까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해 줄테니 나머지는 너희 알아서 하라는 말이고, 그것이야 말로 국가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동성 부부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무책임한 심보입니다.

 

정말 동성 부부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그들 옆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건전하고 책임있는 결혼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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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 해 아쉬웠고 다음 토론은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둠 다음 토론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나입니다.